<환경부문 경쟁력 선진국보다 열위>산업硏 보고서 


산업연구원 한기주 연구위원이 21일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보고서를 입수, 분석한 보고서인 `우리나라 환경부문 국가경쟁력 평가 및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환경규제 조치의 강도, 투명성, 안정성, 일관성,공정한 집행정도에 있어 경쟁국보다 떨어졌다.

오염물질별 환경규제 강도에 있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80개국 가운데 7점 만점기준 대기규제 4.5점(31위), 수질 4.6점(29위), 유독폐기물 4.8점(25위), 화학폐기물 4.6점(29위), 환경정책일반 4.7점(27위)으로 평균 4.6점을 기록했다.

이는 경쟁 대상국인 일본(5.5점), 미국(5.8점), 싱가포르(5.7점), 대만(5.1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 연구위원은 "환경규제 수위가 약함에도 불구, 기업의 경쟁력 약화효과가 크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효율성이 경쟁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선진국 수준의 환경규제를 지향하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한국경제신문 11/21 07:24]



규제 낮지만 환경경쟁력 뒤져-산업硏 

[머니투데이 배성민기자] 우리나라의 환경부문 국가경쟁력은 규제수준이 높지 않음에도 경쟁국에 비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산업연구원이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보고서를 입수, 분석한 보고서인 `우리나라 환경부문 국가경쟁력 평가 및 시사점'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환경규제 조치의 강도, 투명성, 안정성, 일관성, 공정한 집행정도에 있어 경쟁국보다 떨어졌다.

또 환경규제의 속성은 입법신속성 4.2점(27위), 투명성과 안정성 4.4점(32위), 신축성 4.1점(33위), 집행일관성 4.5점(22위)으로 평균 4.3점을 나타내 일본, 미국(이상 4.8점), 네덜란드(5.2점), 싱가포르(5.4점)에 못미쳤다.

IMD가 조사한 환경규제가 기업경쟁력을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23위로 중국(5위)보다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생산 및 소비활동에 필요한 생태계면적이 3.3㏊로 17위에 올랐으며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20위였다.

한기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규제 수위가 약함에도 불구, 기업의 경쟁력 약화효과가 크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효율성이 경쟁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선진국 수준의 환경규제를 지향하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배성민기자<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배성민기자 ⓒ[머니투데이 11/21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