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EU수출 환경규제 ‘비상’
[문화일보 2005.08.17]


(::이달 ‘폐전자제품’ 시작··· ‘유해물질’등 제동::)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전자기기 및 부품에 대한 환경규제 움
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국내에도 유해물질 회수및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EU는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분야의 수출액(지난해 268억달러)이
총 EU수출액의 71%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대상지역이어서 규제가
본격화되면 유해물질 개발·적용, 시험분석, 폐제품 처리 등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발생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또 규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제한으로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일본 등 주
요국은 업계와 공동으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17일 산업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유럽 폐전기
전자제품(WEEE) 처리지침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특정유해물질사용
제한지침(RoHS), 폐자동차처리지침(ELV), 친환경설계지침(EuP),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등 각종 환경 규제들이 줄줄이 발효
된다.

이 가운데 국내 전자·전기업체들에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 이달말부터 시행되는 WEEE 처리지침. WEEE가 발효되면 유럽
연합 25개국 내에 버려지는 폐전자·전기제품은 생산 또는 수출
자가 직접 회수 및 처리해야 한다. 냉장고·세탁기·헤어드라이
·PC·전화기 등 가정 및 사무기기는 물론 조명기구와 전자공구,
의료장비검사·제어장치 등 대상 품목도 광범위하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본은
전자제품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관련 메어커와 물질의 종
류,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일본의 경제성과 업계는 17일 이같은 방침에 의
견을 같이했다.

이는 전자부품의 조달은 다양화하고, 건강과 환경피해가 일어나
도 대책과 제조책임(PL)의 소재를 묻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가
이드라인을 통해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고장과 사고를 초래한 규
격외의 사용과 PL를 들러싼 문제발생을 막기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금년말까지 부품메이커에 대해 취합한 정
보를 최종 제품메이커측에 전달하고, 제품메이커측도 물질정보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할 예정이다. 취합된 가이드라인은
유해물질 사용 등에 대해 업계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해외에 홍
보하는데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
을 뿐 효율적인 대응책을 세우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
서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규제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삼성전
자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EU의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
HS)에 대비, 1년전부터 이에 대해 사전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삼성전자는 물론, 삼성전자에 부품을 공급하는 3300여 협력업체
에도 ‘에코파트너 인증’을 완료해 8월부터 전제품에 6대 유해
물질(수은, 카드뮴, 납, 6가크롬, PBB, PBDE)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소업체의 경우 정보력및 자금부족 등으로 대응기
술 확보및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산자부 역시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등 주요 규제대상 업종별로
실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일본 등과 같이 효율적으로 대
응하지 못하고 있다.

백상진기자 psjin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