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규제 강화 국내기업 '빨간불'

최근 EU(유럽연합)등 선진국들의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EU 환경규제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이 청정생산과 자원순환형 사회경제 체제 구축을 위해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무역차질 등 산업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들은 EU 환경규제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하다는게 문제다.

일례로 장신구 제조업체인 A사의 경우 유해물질의 시장유통과 사용제한 지침을 제대로 모르고 제품을 주문생산 출고했으나 바이어로부터 수출품의 니켈함유량이 EU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전량 주문 취소할 계획임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EU 25개 나라별로 차별화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친환경적 의식전환이 필요한 것은 물론 특히 부품수가 수천개에 달하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경우 선진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와의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과 친환경공급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고서는 무역환경 관련 규제로 냉장고의 경우 국내시장 가격의 3~4%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콘덴서의 경우 국내가격의 15% 가량의 원가 상승이 예상되는 등 수출액의 1~3% 정도의 가격상승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업계 공동으로 환경폐기물과 온실가스 등의 자율적인 감축을 추진해 환경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기업이미지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와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국내 주요 전자회사는 오는 13일부터 전기, 전자제품 폐기물처리지침(WEEE)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 공동 재활용 시스템과 생산자 공동 컨소시엄 등을 활용해 제품 수거와 재활용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CBS경제부 권혁주기자※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주요 전기, 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비율을 정하고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전자제품만을 EU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폐전기 전자제품 처리지침.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