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CCC 인증, 중소 IT업체 기술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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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8-18 17:23 조회1,9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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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인증'에 기술복제 의심의 눈총
전자업체인 A사의 우수협력업체인 B사의 사장은 최근 중국 대형 가전업체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한국 대형 전자업체의 디지털가전 회로도와 신제품 개발계획 등 기술정보를 넘기면 대규모 부품수주 계약을 맺겠다는 것이다. B사 사장은 “경기가 나빠 이 제안이 너무나 달콤했지만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중국이 한국 부품 및 IT 산업기술을 습득, 기술강국 입지구축에 발벗고 나서면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CCC인증이 기술유출의 새로운 경로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CCC제도를 활용, 신제품의 핵심정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CCC인증은 기술유출 통로=중국정부는 방대한 자국 시장의 잠재수요를 내세워 ‘나홀로식’ 품질인증제도를 고집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인증신청서류를 접수할 때 기술과 밀접한 회로도·구조물 등 서류를 강하게 요구, 경직된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기술시험원 이기석 연구원은 “제품구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일본 등 선진국은 제조업체가 기판패턴 등 노하우가 담긴 서류제출을 원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 중소업체들이 서류를 제출한 후 현지에 체류하지 않고 인증획득만을 대기하는 과정에서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에서 중국 경쟁업체로 해당 서류들이 손쉽게 넘어갈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것. 물론 일본이 한국에 기술유출되는 것을 우려했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 일본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특성상 환경이 우리와는 다르다. 즉 해외업체의 기술유출을 차단하는 사회적 보장시스템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 게다가 중국이 CCC제도를 새롭게 시행하면서 인증업무가 적체되고 있어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의 수적인 증가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향후 이들의 활동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해외업체의 기술유출을 막는 데 적극 나설지에 대해선 의문이란 지적이다.
◇기술유출에 고민하는 업체들=부품 및 IT업체들은 CCC인증으로 곤혹스럽다. 중국에 진출하자니 6개월내 복제 제품이 나올 정도로 기술복사 능력이 뛰어나고 포기하자니 중국시장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다.
전자부품연구원 양승강 실장은 “중소 부품 및 IT업체를 대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중국시장 진출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면노출에 따른 기술복제 우려감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지난해 중국 TCL·ZTE 등의 중계기 공개입찰에 국내 업체들이 가격·규격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한 이후 올들어 중국의 이동통신용 중계기 기술력이 급속하게 발전, 국내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사례로 부품연구원측은 보고 있다.
덱스터커뮤니케이션 한 관계자는 “케이블TV망 잡음제어기를 판매하기 위해 현재 CCC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복사품 방지를 위해 중국에 특허도 출원해놓고 있지만 실제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업체의 경우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현지에 공장을 직접 설립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미래테크는 현지업체와 함께 합작형태로 내장형 안테나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가 해외업체들이 자국에 현지 기지를 둘 경우 인증제도 등 각종 규제를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
양승강 실장은 “일본·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자국 업체의 중국시장 개척지원을 위한 단체가 많이 진출해 있다”며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국내 업체의 중국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기술유출 우려를 불식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中 CCC 인증, 중소 IT업체 기술 유출 우려
중국 정부가 이달부터 새로운 강제품질인증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술력과 밀접한 회로도·구조도 등 민감한 핵심 서류까지 요구, 국내 중소 부품 및 IT 업체들이 인증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기술유출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최근들어 부품 및 IT 등 첨단산업의 기술이전을 전제로 한 투자만 원할 정도로 첨단산업 육성에 열성을 보이고 있어 이번 CCC제도가 한국의 첨단기술을 흡수하는 ‘스폰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란 지적이다. ▶관련기사 "'CCC인증'에 기술복제 의심의 눈총"참조
17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일본·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중국은 CCC 절차를 밟을 경우 기술과 관련된 회로도·배선도·구조도 등 모든 서류 일체를 제출토록 법적으로 의무화, 국내 관련업체들이 기술유출을 우려해 중국진출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특히 오디오 및 비디오(IEC 60065), IT 및 사무용품(IEC 60950) 등 인증대상 품목을 갖고 있는 중소업체들은 기술력과 밀접한 기밀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할 경우 핵심기술이 음성적으로 중국의 경쟁업체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산업기술시험원 품질인증팀 이기석 연구원은 “선진국의 경우 제조업체가 회로도 등 기술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면 이를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그렇지 않다”며 “기술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전자부품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삼성·LG 등 대기업이 아닌 중소업체의 경우 기술만 달랑 갖고 있는데 중국 인증기관이 대외비인 도면을 자국 경쟁업체에 넘겨 복제품이 출현할 수도 있어 매우 우려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덱스터커뮤니케이션·미디어포드 등 상당수 중소 IT업체들은 CCC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술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CCIB·CCEE 등 기존 인증이 CCC로 통합되면서 중국 인증기관이 기존 2곳에서 9곳으로 늘어나고 시험기관도 74곳으로 대폭 확대돼 중국 정부가 이들 기관과 중국 업체의 기술유출 관련 음성거래를 일일이 단속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중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우회 전략으로 기술유출을 예방하고 있지만 예산과 시간이 소요돼 중소기업들의 경우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전자업체인 A사의 우수협력업체인 B사의 사장은 최근 중국 대형 가전업체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한국 대형 전자업체의 디지털가전 회로도와 신제품 개발계획 등 기술정보를 넘기면 대규모 부품수주 계약을 맺겠다는 것이다. B사 사장은 “경기가 나빠 이 제안이 너무나 달콤했지만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중국이 한국 부품 및 IT 산업기술을 습득, 기술강국 입지구축에 발벗고 나서면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CCC인증이 기술유출의 새로운 경로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CCC제도를 활용, 신제품의 핵심정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CCC인증은 기술유출 통로=중국정부는 방대한 자국 시장의 잠재수요를 내세워 ‘나홀로식’ 품질인증제도를 고집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인증신청서류를 접수할 때 기술과 밀접한 회로도·구조물 등 서류를 강하게 요구, 경직된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기술시험원 이기석 연구원은 “제품구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일본 등 선진국은 제조업체가 기판패턴 등 노하우가 담긴 서류제출을 원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 중소업체들이 서류를 제출한 후 현지에 체류하지 않고 인증획득만을 대기하는 과정에서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에서 중국 경쟁업체로 해당 서류들이 손쉽게 넘어갈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것. 물론 일본이 한국에 기술유출되는 것을 우려했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 일본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특성상 환경이 우리와는 다르다. 즉 해외업체의 기술유출을 차단하는 사회적 보장시스템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 게다가 중국이 CCC제도를 새롭게 시행하면서 인증업무가 적체되고 있어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의 수적인 증가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향후 이들의 활동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해외업체의 기술유출을 막는 데 적극 나설지에 대해선 의문이란 지적이다.
◇기술유출에 고민하는 업체들=부품 및 IT업체들은 CCC인증으로 곤혹스럽다. 중국에 진출하자니 6개월내 복제 제품이 나올 정도로 기술복사 능력이 뛰어나고 포기하자니 중국시장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다.
전자부품연구원 양승강 실장은 “중소 부품 및 IT업체를 대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중국시장 진출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면노출에 따른 기술복제 우려감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지난해 중국 TCL·ZTE 등의 중계기 공개입찰에 국내 업체들이 가격·규격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한 이후 올들어 중국의 이동통신용 중계기 기술력이 급속하게 발전, 국내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사례로 부품연구원측은 보고 있다.
덱스터커뮤니케이션 한 관계자는 “케이블TV망 잡음제어기를 판매하기 위해 현재 CCC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복사품 방지를 위해 중국에 특허도 출원해놓고 있지만 실제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업체의 경우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현지에 공장을 직접 설립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미래테크는 현지업체와 함께 합작형태로 내장형 안테나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가 해외업체들이 자국에 현지 기지를 둘 경우 인증제도 등 각종 규제를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
양승강 실장은 “일본·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자국 업체의 중국시장 개척지원을 위한 단체가 많이 진출해 있다”며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국내 업체의 중국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기술유출 우려를 불식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中 CCC 인증, 중소 IT업체 기술 유출 우려
중국 정부가 이달부터 새로운 강제품질인증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술력과 밀접한 회로도·구조도 등 민감한 핵심 서류까지 요구, 국내 중소 부품 및 IT 업체들이 인증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기술유출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최근들어 부품 및 IT 등 첨단산업의 기술이전을 전제로 한 투자만 원할 정도로 첨단산업 육성에 열성을 보이고 있어 이번 CCC제도가 한국의 첨단기술을 흡수하는 ‘스폰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란 지적이다. ▶관련기사 "'CCC인증'에 기술복제 의심의 눈총"참조
17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일본·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중국은 CCC 절차를 밟을 경우 기술과 관련된 회로도·배선도·구조도 등 모든 서류 일체를 제출토록 법적으로 의무화, 국내 관련업체들이 기술유출을 우려해 중국진출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특히 오디오 및 비디오(IEC 60065), IT 및 사무용품(IEC 60950) 등 인증대상 품목을 갖고 있는 중소업체들은 기술력과 밀접한 기밀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할 경우 핵심기술이 음성적으로 중국의 경쟁업체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산업기술시험원 품질인증팀 이기석 연구원은 “선진국의 경우 제조업체가 회로도 등 기술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면 이를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그렇지 않다”며 “기술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전자부품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삼성·LG 등 대기업이 아닌 중소업체의 경우 기술만 달랑 갖고 있는데 중국 인증기관이 대외비인 도면을 자국 경쟁업체에 넘겨 복제품이 출현할 수도 있어 매우 우려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덱스터커뮤니케이션·미디어포드 등 상당수 중소 IT업체들은 CCC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술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CCIB·CCEE 등 기존 인증이 CCC로 통합되면서 중국 인증기관이 기존 2곳에서 9곳으로 늘어나고 시험기관도 74곳으로 대폭 확대돼 중국 정부가 이들 기관과 중국 업체의 기술유출 관련 음성거래를 일일이 단속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중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우회 전략으로 기술유출을 예방하고 있지만 예산과 시간이 소요돼 중소기업들의 경우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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