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규제에 수출 초비상..
                      중금속 사용금지서 재활용의무까지

\"중금속 사용금지에서부터 폐가전 및 자동차 수거, 재활용 의무화, 배기가스규 제, 화학물질 사전승인까지.\"
선진국의 환경규제가 몰려오고 있다.

EU(유럽연합)의 경우 전자전기장비폐기물처리(WEEE)협약을 포함, 올 들어서만 3건의 환경협약이 발효됐다.

현재 준비중인 규제만도 6개에 이른다.

사실상 산업 전 부문에 걸쳐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규제장치가 속속 만들어지 면서 국내 수출업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높아지는 환경장벽

국내 전자업체들은 오는 2005년 8월까지 유럽지역에 폐가전제품의 분리수거와 재처리를 위한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006년부터는 폐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도 의무화된다.

모두 'WEEE'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또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협정에 따라 2006년 7월부터는 모든 제품에 납을 포함한 6개 중금속 물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자동차도 생산자재활용의무화협정(ELV)에 따라 2006년부터는 차체의 80%(무게기 준)를 회수해야 하고 2005년부터는 일산화탄소 등 배기가스 규제치를 대폭 강화 한 '유로(EURO) 4'가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EU내에서 유통되는 일정 규모의 이상의 화학물질은 안전성 평가를 받 도록 한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제품 출시전 환경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EEE'와 산업용 및 소비자용 화학물질의 수출입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PIC' 등도 추진되고 있 다.

◆사실상의 수입규제

EU의 환경규제는 당장 제조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자업계는 VCR 1개 품목에서만 친환경 대체물질 개발과 생산시설 교체 등에 1 조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업계도 ELV협정에 따라 자동차 1대당 2백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이 발효될 경우 연간 1조2천억원(10억달러)에 달하 는 대EU 화학물질의 수출도 타격을 입게된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대EU수출액의 70%에 해당하는 1백24억달러(200 1년 기준)가 환경규제 적용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선진국의 각종 환경규제는 자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벽\"의 성격을 띄고 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한 친환경 대체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막대한 비용증가로 수출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 했다.

◆문제는 중소기업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환경연구소와 재활용센터 설립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삼성.LG전자는 수도권 등 권역별로 재활용센터를 건설, 폐가전 수거 등을 실행 하고 있다.

현대차도 유해가스 규제를 맞추기 위한 엔진개발 등 R&D(연구개발)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고 폐차처리를 연구하기 위한 폐차처리파일럿플랜트도 운영하고 있다 .

한국타이어 역시 중앙연구소를 통해 대체물질 개발을 통한 친환경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포스코 SK㈜ CJ 등도 전경련 주도로 설립된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를 통해 공동연구 작업을 진행중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자금난과 정보수집의 한계로 사실상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키아 소니 등 세계적인 기업들은 자체 환경규제안을 마련,납품업체에 적용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 한 전자부품 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생산제품에 대한 환경평가 작업까 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 (이심기 기자  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