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장벽 미리 넘는다 


‘환경장벽을 넘어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각종 수입품에 대한 환경규제 를 강화하면서 국내 업계에서도 높아진 환경규제를 통과, 수출전 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15일 전자·가전업계에 따르면 오는 2006년 이후로 예정된 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및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화(WEEE )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삼성전자와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주요업체들은 각종 친환경 제품 출시 및 제조공정 구축을 서두르 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EU는 RoHS 규약에 의 해 오는 2006년 7월부터 납·카드뮴·수은·6가크롬·폴리브로마 이드바이페닐(PBB)·폴리브로미네이티드디페닐에테르(PBDE)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전자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당초 내년에 출시되는 제품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계 획이었으나 최근 일본 캐논이 RoHS 규약에 적합한 제품 개발을 위해 유해물질이 없는 하드디스크 개발을 의뢰해 옴에 따라 기존 일정을 크게 앞당겨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LG전자도 최근 전력소모와 대기오염을 크게 줄인 ‘녹색기술 디 오스 냉장고’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세계 최초로 리니어모터 콤프레서를 적용, 전력소모와 소음을 30% 이상 줄이고 천연냉매 인 R-600a와 차세대 발포재를 사용,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는 게 LG전자측의 설명이다.

유럽과 북미지역에서는 지난 1월 기존 발포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역시 유럽형 냉장고 수출제품에 대해 대체 발 포재와 천연냉매를 적용하고 있으며 TV제작 과정에서도 환경오염 이 전혀 없는 무도장 공법을 도입하고 있다.

무도장공법은 TV 등 의 플라스틱 외장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페인트 등 유기도장재 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기술로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앞 으로 플라스틱 외장재를 사용하는 전 제품으로 이 공법을 확대적용 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서종국 차장은 “EU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환경 장벽을 통해 외국 기업들의 시장진입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며 “본격적인 환경규제가 적용되기까지는 몇년이 남아 있지만 규제기준을 뛰어넘는 친환경제품들을 미리 출시, 해당국 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것이 시장 선점을 위해 효과적일 것으 로 판단돼 관련제품 개발 및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백수하기자 sooha@munhwa.co.kr



 [디지털 포럼] 기술장벽을 넘어라 


김상근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20세기 이후 지구촌 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환경오염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 위주의 사후환경 대책에서, 친환경적 생산ㆍ사용ㆍ폐기 시스템 개발을 통한 선 환경오염 방지대책으로의 전환이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선진국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 주도의 환경대책이 점차적으로 `비관세 무역장벽화되며 자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벽의 성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특히 EU의 폐전자전기제품처리지침(WEEE)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은 EU지역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자산업 수출의 14.5%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기기 및 부품 생산, 전자수출에 심각한 타격 및 난항을 예고한다.

이는 관련업계가 환경경영을 등한시한다면 경영악화로 최근 정부의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전략에 차질은 물론, IMF금융지원하의 국민소득 1만달러 이하시대가 재현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상황은 유럽연합의 이러한 환경규제를 이용한 기술장벽에 대처할 만한 대응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수 천 종에 이르는 전자기기 및 부품과 원자재에 관한 분류, 분석기술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전자기기 및 부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기술을 체계화하여 국내 업계 및 관련 제품의 문제점 분석, 가능한 대체 재료의 개발, 유해물질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외국의 각종 유해물질 규제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전자업계 공동으로 환경경영을 위해 제품설계 단계에서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 청정생산기술을 적용하는 환경규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한 사안이 되고 있다.

즉, `전자산업 환경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자금난과 정보수집의 한계로 대응에 속수무책인 중소기업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무역의 기술장벽 제거를 위한 차원에서 지난 6월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방문시 한―일 안전인증 상호인정협정(MRA)을 조기에 체결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는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인증을 자국내에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국가간 교역을 촉진, 인증비용 절감, 인증기간 단축 등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협정은 경쟁국의 신제품 개발이나 새로운 상품의 국내진입이 용이해 지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자국산업 보호가 어렵게 되며, 무한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력이 약한 제품 및 제조업체는 시장에서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상호인정협정은 분명 앞서 언급한 긍적적인 효과를 갖고 있지만 국내 전자업체의 기술경쟁력이 아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산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국내 백색가전, 소형가전, 오디오, 컴퓨터, 통신기기 부문 등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 기술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중 전자부품은 지난해 기준으로 대일 전자산업 무역수지 적자의 68%인 31억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큰 기술격차를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간 안전인증 MRA체결은 예비단계로 일본의 경우처럼 외국인증기관을 승인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3년이상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기술적 보완을 하자는 것이다.

그 후 국가간 MRA체결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관련업계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탈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