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강화된 환경규제 불평만 하단 낭패
 

2년 전 일이다.
일본 전자회사인 S사가 네덜란드를 교두보로 삼아 유럽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공수한 플레이스테이션 130만대와 부품 80만대에 대해 네덜란드 당국측이 선적을 거부하는 낭패를 겪은 일이 있다.

이유는 제품에 포함된 카드뮴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높다는 것이었다.

이 일로 인해 S사는 적어도 2000억원대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고 한다.

최근 들어 환경관련 규제가 국가간 무역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환경관련 규제는 비단 일본 S사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기업이 더 이 상 피할 수 없는 장벽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양적 성장`이 최대 가치였던 산업사회시대 반환 경적 질서를 반성하고 이른바 `지속 가능한 발전`이 국제사회에서 최 우선적 규범으로 채택되면서부터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자국 환경기준을 근거로 외국 상품 수입 을 금지하는 등 조치를 개별적으로 취하기도 하지만 `환경상품`에 대 해서는 일반상품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관세로 할 것을 주장 한 도하개발어젠더 협상에서 보듯이 환경친화적인 기술 우위를 무기 로 세계 무역시장 재편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 하겠다.

환경부가 환경마크제도와 환경라벨링제도, 에코디자인사업과 친환경 물품공급망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기업 환경경영기 법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기업도 점차 까다로워지는 세계 각국 환경규제를 더 이상 탓하고만 있을 일은 아니다.

당장 새로운 패러다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낙오하겠지만 반대 로 새로운 질서에 완숙하게 적응한다면 오히려 `기회의 땅`에 선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최고경영자 스스로 환경패러다임 변화를 인식하고 친환경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 적극적인 그린마케팅을 통해 친환경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지목되고 있는 환경기술(E T) 개발과 보급에도 심혈을 기울여 우리 기업이 기회의 땅에 선착하 는 쾌거를 국민들이 진정 갈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3년 06월 02일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