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환경규제 대응 위해 친환경기업으로 전환해야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은 기상이변, 오존층 파괴, 생물종의 감소 등 지구적 차원
의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에 국제환
경협약을 비롯한 국내외적인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국제적인 환경보호의 움
직임은 환경과 경제발전의 조화를 이루려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창출하
였으며, 동시에 과거 최종제품의 소비외부효과를 제약하는 방법에서 발전하여 원
재료의 투입에서 제품생산 및 소비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전환하려
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환경문제와 무역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은 새로
운 세계무역 질서의 태동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환경문제
가 대두되었다. 산업화의 진전 과정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새로
운 국제질서와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비하여 친환경적 기업으로 거듭나야할 시점
에 와 있다.

중소기업은 그 생산제품의 특징이나 부가가치 사슬의 단계 또는 경영조직과 자
금 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 기
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적 유인제도는 물론 중소기업 스스로 환경
경영체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경영이란 무엇인가

환경경영체계(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란 생산 및 소비활동에서 발생하
는 환경오염을 예방하면서 경제 및 사회의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는 수단이다.

환경경영이란 개념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법에 의
한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
하였다. 1991년 6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산업계 회의(BCSD)`에서는 전 세
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만들자는 제안
을 하였고, ISO/IEC의 환경전략 자문그룹(SAGE)은 1992년 1월에 환경경영에 대
한 건의문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 상정하였다. 이에 1993년 1월에
ISO14000 규격 시리즈 제정을 위한 기술위원회(ISO/TC207)가 창설되고, 1993년 6
월 1차 총회를 시작으로 ISO14000 규격 시리즈 개발을 착수하였다.

ISO 14000 규격은 기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지속적 환경성과를 개선하는 일련
의 경영활동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규격
이며,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는 조직이 구축한 환경경영시스템이 이 규격에 적합
한지를 제 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라 할 수 있
다. ISO 14000 규격 시리즈에는 환경경영체제(ISO14001), 환경감사
(Environmental Audit, ISO14010 Series), 환경라벨링(Environmental
Labelling, ISO14020 Series),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ISO14030 Series),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ISO14040)
등이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환경경영의 수행은 기업내부는 물론 환경과 지
역사회 및 규제당국에 이로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기업 내부적으로 에너지나 자원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폐기물을 감소시킨
다. 또한 문서화된 증거나 기록으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규정준수 의
무활동을 홍보 내지는 주장할 수 있으며, 경영자의 환경인식 제고 혹은 플랜드
변경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환경경영의 수행은 환경적 목표
를 달성하는데 있어 비용효과적인 자료를 축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둘째,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규제 당국은 기업의 환경경영체계 수립으로 기업 스스로 각종 환경규제를
준수한다는데 큰 이점이 있으며, 개별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 혹은 지구차
원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환경경영체계 조성의 어려움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생산이나 주요 배출업종에서 중소기업 전체가 차지하는 비
중은 높은 편이므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
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스스로 환경경영체계를 갖추는 데는 많은 애로점이 발생
한다.

이를 보면, 우선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은 환경경영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취약하
며, 자금이나 전문 인력 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있다.

다음으로 중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공급체인(Supply chain)을 따라 납품
처인 대기업의 품질기준과 환경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 경우 다양한 납품처의
특정한 환경적 요구가 충족되어야 하므로 보다 유연한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시 말해 독자적인 환경경영체계와 대기업의 요구에 부응한 환경경영체계
가 상충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환경적 요구
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즉, 중소기업 스스로의 우선순위가 낮은 목표들을 추
진하도록 강제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중소기업 환경경영체계의 과제

중소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환경경영체계는 중소기업 특유의 특성에
맞게 경영체계의 단순성, 다양한 납품처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연성, 중소
기업간 혹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호 연계성, 품질경영이나 환경경영 및 경
영관리의 통합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체계에는 다
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중소기업이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경영관리의 시
스템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ISO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의 특성에 적합한 ISO14001 규격의 지침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환경경영시스템은 품질경영시스템(ISO9000시리즈)과 공통점이 많아 중소기
업에는 이중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환경경영시스템은 품질경영시스
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관리 체계성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이 중간재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납품처의 다양한 환경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시스템이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중소
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 제품의 연계성을 고려한 공동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부족과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에 따른 초기 비용의 부
담이 가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지도, 교육 및 정보가 충분히 활용되
어야 한다.

다섯째, 규제당국의 환경적 요구나 소비자의 환경선호를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
이 구축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환경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

기업에 대한 환경정책의 기본은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한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이
다. 따라서 경제적 유인제도는 외부비용의 내부화를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정보력, 기술력 및 독자적 경영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
업에 대한 경제적 유인제도는 최적의 유인효과가 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우선 융자형태에 편중되어 있는 경제적 유인제도의 지원방식을 다양화해
야 하며, 주로 발생오염물질의 사후적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청정생산
시설 등 오염예방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산업의 특성과 오염물질 및
환경성과에 따라 차별화, 다양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환경관리에 대
한 기술이나 정보제공 등 간접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이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해춘(성균관대 경제학부(BK21) 연구 조교수)


2004-04-22  업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