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C] 中 CCC 인증은 무역장벽? 

“연초부터 중국강제인증제도(CCC)를 준비해왔는데 중국 인증기관(CNCA)이 너무 까다롭게 굴어 현재까지 진척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다가 중국 수출 차질로 그동안 힘들게 개척해놓은 시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경기도 의왕시에서 퓨즈를 생산하는 중소업체 오리셀의 이충렬 차장은 CCC 인증 시행일을 불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인증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인증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서류심사에서만 4번이나 탈락했다.

이 차장은 “회사법인등록증·CB리포트 등 서류심사를 위해 필요한 요구 서류들을 작성, 제출하면 CNCA가 그때마다 말을 180도 바꿔 `서류가 제대로 작성이 안됐다`고 거절한 탓에 그동안 서류를 보완하는 데만 시간을 낭비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CCC 인증 업무 상황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다보니 오리셀은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 매출에 큰 타격을 입지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핸드드라이어를 중국에 수출하는 로얄토토금속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 회사는 기존의 CCIB 인증을 획득한 터라 이를 CCC로 전환하는 데 한달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2달을 넘긴 지금까지도 중국측의 계속적인 서류 보완 요구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이 회사 한 관계자는 “당초 중국측이 CB인증서를 제출하면 이를 인정한다고 해놓고서는 이제와서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갈수록 요구 서류가 늘고 있어 CCC 인증 원칙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마음 같아서는 인증업무을 당장 포기하고 싶지만 중국에서의 핸드드라이어기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있어 분을 삭이고 있다.

이처럼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 인증기관의 고무줄식(?) 행정으로 중국 무대에서 활동하던 중소 업체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의 CCIB와 CCEE 마크가 CCC로 지난해 통합되면서 중국 품질관리제도가 과도기적인 성격을 띤 측면도 없지 않지만 외산과의 경쟁이 치열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CCC 인증을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중국측의 저의가 있다”고 산업기술시험원(KTL) 이석기 연구원은 지적했다.

또 초기 공장심사도 만만치 않은 관문. CNCA가 지정한 공식인증기관만이 공장심사를 대행할 수 있어 대행수수료가 비싼 데다 세계 각국의 심사 업무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중국 심사원의 방한 일정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는 것. 심지어 내일이 공장 심사일인데 중국 심사원은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있을 정도로 업무 적체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KTL 이석기 연구원은 “다음달 1일 시행되는 CCC 인증에 따른 중소업체의 대중국 수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인증분야 양해각서(MOU)를 교환해 양국의 시험성적서를 상호·인정함으로써 그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박윤수 사무관은 “중국측이 전기·전자제품은 물론 통신·의료·농산물 등 분야까지 패키지로 묶어 MOU를 교환하자는 무리한 요구를 해오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없다”고 밝혀 중소업체들은 대중국 수출에 있어 당분간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측된다.


2003년 07월 07일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