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요약] 
 
 
경제/증권       
 
2002/11/28 16:02

 > 정부는 2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가 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환경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계획인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유망환경기술 중점개발에 8천821억 원 ▲환경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에 1천649억원 ▲우수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에 9천13 억원 등 총 1조9천47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계획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함으로써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등과의 융합 신기술 개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유망 환경기술을 집중개발해 미래환경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세부 내용. ◆미래핵심환경기술 개발 △대기오염방지기술 = 유해성이 높은 미세먼지 및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 감을 위한 고효율 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대도시 오존 및 스모그 문제를 해결해 맑고 안전한 대기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도시의 대기오염도를 2007년까지 작년 대비 평균 70% 수준으로 떨 어뜨린다는 계획 아래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를 작년 71㎍/㎥ 수준에서 55㎍/㎥ 이하 로, 질소산화물은 0.037ppm에서 0.027ppm 이하로 개선할 방침이다.

△수질오염방지기술 = 수자원 공급 안정화 및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설정한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먹는물 생산으로 물부족 해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상 수도 보급률을 작년 87.1%에서 향후 5년간 95%까지 높이고 먹는물 수질기준을 선진 국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하수도 보급률을 작년 70.5%에서 90%로, 하수관거 보급률을 재작년 63.4%에 서 75%로 제고하는 등 하.폐수 처리 고도화 및 친환경 하수도시설 구축에 나선다.

△폐기물처리 및 관리 =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재작년 0.98㎏에서 향후 5 년간 0.95㎏으로 감축하고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73.5%에서 78%로 늘린다.

이러한 폐기물 감량화.재활용.안전처리 등 통합관리를 통해 국민보건위생 및 삶 의 질을 향상시킨다.

△사전오염예방기술 = 중금속이 함유되거나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이 발생되는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등 환경오염과 생태계 영향을 저감시키는 환 경친화적인 신소재 개발에 나선다.

또 생산부문의 자원 절약과 재활용 및 환경부하 저감 기술을 개발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시스템을 구현한다.

◆공공기술의 개발 확대 △토양.지하수.생태계 복원 및 관리기술 = 전국에는 토양오염 유발 시설이 2만 여개소 있고 불량 매립지도 1천170여개소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후손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도시.산업지역 불량매립지나 폐광 등 중금속 오염 지역 및 농업지역에 대한 오염 복원.관리기술을 확보하는 데 중점이 두어진다.


 
△환경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 위해성 평가시스템 개발, 통홥환경 관??繡?구축 및 위해관리방안 마련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기초자료 취약으로 정책목 표 설정에 애를 먹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술개발이 절피?상황이다.

정부는 국가관리 우선순위 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고 위해성에 기초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배출원별 처리목표 및 배출원 독성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을 정밀 조사해 지표 생물종을 제시하게 된다.

△지구환경보전기술 =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가간 환경현안을 해결하고 국제환경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간 환경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 술 확보로 산업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우선 황사나 황해 오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월경성 오염물질의 배출 및 이 동 저감기술 개발이 추진되며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비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량 산정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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