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등환경규제 수출차질 큰짐… 정부 두달간 3만6000개 중기대상 설명회 


유럽연합(EU),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환경규제 장벽이 강화되면서 수출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긴급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자원부는 5,6월 두달간 인천, 경기,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울산의 지방중소기업청과 연계해 3만6000개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순회설명회를 갖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현대, 삼성, LG 등 대기업은 환경경영체제를 구축, 선진국의 환경규제 조치에 대응하고 있으나 지방 중기는 규제법안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미 시행에 들어갔거나 2006년부터 시행될 환경규제는 5종류로, EU의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처리지침(WEEE)은 주요 전자제품별로 회수, 재사용 및 재활용 비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는 제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2006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관련업체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의 경우 화학물질의 사용량 및 유해성 정도에 맞춰 등록, 평가, 허가 등을 의무화한 것으로 2005년도에 법령으로 제정된다.

화학물질분류체계(GHS)는 화학물질에 대해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 및 표기방법을 쓰도록 한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되며,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은 전자제품중 중금속 등 6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2006년 7월부터 적용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EU의 자동차 폐차처리지침(ELV)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이미 시행돼 EU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부품, 소재의 중금속 함유량을 규제하고 있다”면서 “여러 환경규제 조치들은 자동차, 전자제품 및 화학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에게 큰 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파이낸셜뉴스 05/09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