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EU 환경규제 대응은 표준화로부터 

 
주요 수출품, 국내 검증먼저 선행해야
체계적인 유해물질 분석방법 확립 \"시급\"


지난 20여년 동안 선진국의 무역규제가 수출장벽이었다면 이제는 높은 환경기준을 적용한 환경규제가 기술장벽으로 작용, 21세기 국제무역의 핵심과제로 부상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의복 등 주요품목이 선진국에 대한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이 같은 환경규제는 우리수출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EU 수출액의 70%에 해당하는 1백47억 달러가 환경규제 대상이고 자동차는 총수출액 111억 달러중 33%가 유럽시장이다.

가전제품도 20억 달러로 유럽 수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수출은 우리가 환경규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 최근 EU에서는 유럽권역내 수입되는 완제품 및 부품에 대해 ▲\"폐자동차처리지침(ELV)\" ▲\"전기·전자기기폐기물처리지침(WEEE)\" 및 \"특정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친환경설계에대한지침(EuP)\"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등을 통해 제품의 환경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등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 2만여 관련기업의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납, 수은, 6가크롬, 카드뮴 등의 사용이 금지되고 오는 2006년부터는 재활용률을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전기·전자 제품의 70∼80% 회수·재생의무 및 4대 중금속과 브롬계 난연제(PBBs, PBDEs)의 사용금지, 에너지 사용 제품의 친환경설계 규정, 1천톤 이상 사용 화학물질의 등록 의무 등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상황은 이러한 EU의 환경규제를 이용한 기술장벽에 대처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최근 들어 현대·대우자동차, 삼성·LG전자, 대우 일렉트로닉스 등 대기업들이 대응을 시작하고 있으나 규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수많은 종류의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등 심각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년전부터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 다각도로 대응방법을 마련해 대처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추진중인 대응방안으로 주요 수출품목의 유해물질 분석방법 표준화,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친환경설계 기술개발, 대체재료 및 기술의 개발 등이 있다.
이중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주요수출품 및 수많은 관련 부품에 대한 유해물질 분석방법 표준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어느 제품에 얼마나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적합한 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유해물질 분석방법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각 시험소마다 분석방법이 서로 다르고 시험결과 편차도 커서 분석결과의 D/B화나 친환경 설계기술 개발 등 여타 부분의 규제 대응기반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표원에서는 그간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의 관련기업, 연구소, 단체, 시험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부품 및 완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분석방법 관련 세미나, 공청회 등을 수 차례 개최했다.

아울러, 청정기술이전확산사업을 이용해 기획연구와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자동차관련 분야에서 필요한 120종 규격중 50종의 규격을 개발·보급하고 30종의 규격안을 완료, 나머지는 2005년까지 규격 제정 완료를 추진중이다.

또한 전기·전자 분야에서 필요한 규격 80여종을 올해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제정, 보급키로 했다. 규격제정사업은 화학시험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5개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고 그 규격은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의 부품·소재 및 완제품의 유해 중금속(Pb, Cd, Hg, Cr+6)과 브롬계 난연제(PBBs, PBDEs) 분석방법에 관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산업의 환경친화성이 경쟁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수출증대 및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기업들의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와 기업이 문제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선호 기간산업기술표준부장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4-04-19 환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