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업장폐기물 발생 감량화 본격 추진 

 
□ 14개 업종별 감량화 지침을 3년간에 걸쳐 개발
□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

■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올해 감량화 여지가 큰 사업장(2개 업종,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14개 업종별 감량화 가이드라인(Guideline)을 3차 연도에 걸쳐 개발하며,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2011)과 연계한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96년부터 시행한 사업장 감량화 추진실적이 주로 재활용분야에 머물고 있고, 사업장 폐기물량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2배에 달하고 있어 획기적인 사전감량화 추진대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최근 철강, 알루미늄 등 원자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폐기물처리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폐기물 발생전 단계에서 원자재 사용단위를 줄이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 `02년 감량화 실적(지정폐기물을 200톤/년 이상 배출한 사업장, 673개소)을 평가한 결과, 전년 대비 사업장폐기물이 약 20%(4,231천톤→3,353천톤) 감소했으나 재활용 분야에 치중

※ 사업장폐기물 배출량(톤/일) : `93년 55,969, `02년 107,684(생활폐기물 49,902)

ㅇ 이와 같이 사전 발생억제에 중점을 둔 감량화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03년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감량화 시설 설치 투자비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하도록 하였고, 같은 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장폐기물감량화지침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를 일반폐기물을 1,000톤/년 이상 배출 하는 사업장 까지 확대한 바 있다.


■ 이번에 수립된 사업장폐기물 발생 감량화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ㅇ 첫째, 업종별 폐기물 발생과 재활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감량의 여지가 큰 2개 업종(예시:정보통신업종 등)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량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섬유제품제조업, 제1차금속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업종 중 14개업종에 대하여 감량화가이드라인을 3차 연도에 걸쳐 개발하고

ㅇ 둘째,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2011)과 연계하여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5개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과주의 폐기물관리시스템(Performance-based Waste Service System) 도입의 타당성을 연구할 계획이다.

※ 성과주의 폐기물관리시스템 :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 실적을 기준으로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ㅇ 셋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지침을 개정하여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보다는 사전 발생억제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감량화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한 시상제도(Waste Wise Award)를 신설하며 부진한 사업장은 산ㆍ학ㆍ연으로 구성된 전문 평가단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넷째, `05년부터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폐기물을 1,000톤/년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약 1,000개업체)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업종별로 감량화 기법을 교육하며, 감량화지침 준수대상 사업장은 아니나 감량화 성과가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협약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다섯째, 폐기물 발생 현황, 감량화 실적 및 기법, 국내ㆍ외 우수사례 등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관련 자료를 과학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 같은 계획으로 2008년에는 사업장폐기물 추정발생량(179천톤/일)의 6%인 11천톤이, 2011년에는 추정발생량(199천톤/일)의 8%인 16천톤이 각각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4-04-12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