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한국 성장전략 한계 봉착]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했으며 기술모방과 규모 확대 위주의 기업경영 대신 기술혁신으로 의식과 정책을 바꿔야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우리나라의 생산성은 자본과 노동의 비효율성으로 미국의 50%,싱가포르·홍콩·일본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2일 발표한 ‘성장전략의 전환 필요성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과의 소득격차를 줄이지 못해 선진국 진입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성장전략과 제도,관행의 비효율성으로 낮은 기술 수준이 지속되면서 1990년대 들어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40∼50% 수준에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투자율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비해 많이 떨어지긴 했으나 2002년 26.1%로 미국(18.5%),일본(25.6%),타이완(16.9%),싱가포르(21.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선진국과의 소득격차 축소가 부진한 것은 투자 등의 자본 축적보다 생산성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주저앉은 것은 상당 부분 성장전략의 문제 때문이며 경제발전 초기에 유효했던 기술모방,규모 확대 위주의 투자 주도 전략이 자체적 기술혁신 중심의 혁신 주도 전략으로 전환되지 못해 경제발전이 정체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팽창전략을 고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기술혁신에 투자를 별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세계 주요시장에서 우리나라의 특허권 등록 비중은 0.87%로 미국(36.03%),일본(25.36%),프랑스(5.34%),영국(4.33%),캐나다(1.28%)에 비해 훨씬 낮다.보고서는 “기업들이 규모 확대보다 혁신활동에 자원을 투입해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전환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경제의 성장경로가 크게 바뀌며 궁극적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혁신주도 전략으로 자체기술 개발과 핵심부문 집중 및 아웃소싱 등을 제시했다.혁신주도 전략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기초과학 연구 활성화와 원활한 구조조정 유도,회계·경영 투명성,지연·학연배제,부패근절 등을 권고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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