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 EU )수출제품의 70%가 환경규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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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12-28 22:43 조회2,0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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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환경규제장벽 높아진다- KOTRA
[edaily 하수정기자] 유럽, 미국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들이 환경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됐다.28일 KOTRA는 `주요국의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 보고서에서 현재 221개 국제환경협약 가운데 20여개가 무역규제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중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 교토의정서, 바이오 안정성 의정서가 우리나라 수출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전세계적으로 40여개의 환경마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EU)의 `에코라벨`의 경우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부대비용이 상당 폭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EU의 경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 207억달러 가운데 70%가 환경규제 대상이었다. 또 주요 선진국의 환경규제 적용 대상 범위가 정보통신기기, 전기전자 제품 등 우리 중소기업의 주력 수출 품목으로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EU를 비롯해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국제적인 환경규제를 주도하고 환경관련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미국은 환경청에 중소기업 옴부즈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각 업계의 품목별 전문가들을 환경청 내에 배치하고 환경관련 조치나 정책 입안때 자문을 의무화하는 등 시장과 기업의 상황을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문제 대처에 최대 장애로 작용하는 `자금 부족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주로 저리융자방식 지원에 머무는 반면 독일 등 선진국은 보다 다양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 그리고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상품 구매 등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KOTRA 우제량 통상전략팀장은 "우리 기업들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환경경영 및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여 환경규제를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수정기자hsj0318@edaily.co.kr
ⓒ[이데일리 12/28 12:21]
"대EU수출제품의 70%가 환경규제대상"
[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유럽연합(EU)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의 환경규제 대상 품목이 정보통신기기, 전기·전자 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으로 확대되는 추세여서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KOTRA가 발표한 '주요국의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이 각종 환경규제정책을 주도하면서 우리나라 대EU 수출상품의 70%(207억달러)가 환경규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221개 국제환경협약 가운데 20여개가 무역규제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중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 교토의정서, 바이오 안정성 의정서가 우리나라 수출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또한 전 세계에는 40여개의 환경마크 제도가 운영중이며 EU는 이런 에코라벨의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부대비용이 상당 폭 늘어날 것으로 KOTRA는 분석했다.
대표적인 환경규제 사례로는 EU의 '전기전자장비 폐기물처리지침 및 폐차처리지침'이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가전용 전자제품외에 휴대폰과 자동차 등 대부분의 수출업체들이 현지 판매된 제품의 재활용과 폐기의무까지 부담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EU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국제적 환경규제를 주도하는 한편 환경관련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의 환경인식을 높이는데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경우 환경청에 중소기업 옴부즈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각업계의 품목별 전문가들을 환경청내에 배치해 환경관련 조치나 정책 입안때 자문을 구하는 등 시장과 기업의 상황을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KOTRA 우제량 통상전략팀장은 "우리 기업들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환경경영 및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여 환경규제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정호기자 meetho@moneytoday.co.kr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daily 하수정기자] 유럽, 미국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들이 환경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됐다.28일 KOTRA는 `주요국의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 보고서에서 현재 221개 국제환경협약 가운데 20여개가 무역규제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중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 교토의정서, 바이오 안정성 의정서가 우리나라 수출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전세계적으로 40여개의 환경마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EU)의 `에코라벨`의 경우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부대비용이 상당 폭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EU의 경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 207억달러 가운데 70%가 환경규제 대상이었다. 또 주요 선진국의 환경규제 적용 대상 범위가 정보통신기기, 전기전자 제품 등 우리 중소기업의 주력 수출 품목으로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EU를 비롯해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국제적인 환경규제를 주도하고 환경관련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미국은 환경청에 중소기업 옴부즈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각 업계의 품목별 전문가들을 환경청 내에 배치하고 환경관련 조치나 정책 입안때 자문을 의무화하는 등 시장과 기업의 상황을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문제 대처에 최대 장애로 작용하는 `자금 부족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주로 저리융자방식 지원에 머무는 반면 독일 등 선진국은 보다 다양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 그리고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상품 구매 등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KOTRA 우제량 통상전략팀장은 "우리 기업들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환경경영 및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여 환경규제를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수정기자hsj0318@edaily.co.kr
ⓒ[이데일리 12/28 12:21]
"대EU수출제품의 70%가 환경규제대상"
[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유럽연합(EU)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의 환경규제 대상 품목이 정보통신기기, 전기·전자 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으로 확대되는 추세여서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KOTRA가 발표한 '주요국의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이 각종 환경규제정책을 주도하면서 우리나라 대EU 수출상품의 70%(207억달러)가 환경규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221개 국제환경협약 가운데 20여개가 무역규제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중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 교토의정서, 바이오 안정성 의정서가 우리나라 수출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또한 전 세계에는 40여개의 환경마크 제도가 운영중이며 EU는 이런 에코라벨의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부대비용이 상당 폭 늘어날 것으로 KOTRA는 분석했다.
대표적인 환경규제 사례로는 EU의 '전기전자장비 폐기물처리지침 및 폐차처리지침'이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가전용 전자제품외에 휴대폰과 자동차 등 대부분의 수출업체들이 현지 판매된 제품의 재활용과 폐기의무까지 부담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EU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국제적 환경규제를 주도하는 한편 환경관련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의 환경인식을 높이는데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경우 환경청에 중소기업 옴부즈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각업계의 품목별 전문가들을 환경청내에 배치해 환경관련 조치나 정책 입안때 자문을 구하는 등 시장과 기업의 상황을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KOTRA 우제량 통상전략팀장은 "우리 기업들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환경경영 및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여 환경규제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정호기자 meetho@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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