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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진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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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9-12 20:14 조회1,8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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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진단 위기]

[조선일보 조형래 기자]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대한 해법이 정부와 민간 사이에 크게 엇갈리고 있다.

12일에는 국내외 경제학자 10명 중 7명꼴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약화됐다”고 평가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많은 기업 CEO(최고경영자)들은 이와 관련, “정부가 경제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헌재(李憲宰) 재경부 장관은 “모든 것을 정부가 해결하라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정부에 정부관료가 있는 것처럼 기업에서도 기업관료가 더 행세하는 것 아니냐”며, 기업가 정신의 퇴조현상을 비판했다.

세계경영연구원이 국내외 경제학자 101명(국내 77명, 미국 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9.3%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낮아졌다”고 답했다.

또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약 80%가 “가능성이 높다”고 답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없다는 한국은행이나 정부의 시각과는 대조를 이뤘다. 세계경영연구원 배준범(裵埈範) 박사는 “분배 우선주의 등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불안이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많은 기업인들도 정부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비판했다. 한국CEO포럼이 지난 11일 강원도 용평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 CEO 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인들은 내년에 가장 우려되는 경제 이슈로 ‘국가보안법 철폐 등 경제외적인 불안정 확대’(23.5%)를 많이 꼽았다.

삼익LMS 심갑보(沈甲輔) 부회장은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감하는 것은 기업 하는 환경이 더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한국CEO포럼에 참석한 이헌재 부총리는 “한국이 IMF 외환위기 이후 위기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언론·학자·기업연구소 등이 IMF 위기를 미리 경고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빠져 어떤 현상이 생기면 위기 가능성으로 연결짓는다는 것이다. 기업이나 은행도 공격적인 경영보다는 면피에 급급한 ‘패자의 논리’에 빠져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 장관은 “기업가는 유전자가 다르다는 얘기가 있다”며 “기업가 정신을 타고난 사람은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해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 회장의 일화를 소개하며 “선배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업가 정신을 불태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재벌 2세에 대해 “2세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MBA(경영학석사)를 따고 재무 분야를 전공했기 때문에 공격적인 경영보다는 리스크 관리 등 방어적인 경영을 한다”고 주장했다.


(조형래기자 hrcho@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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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이대로는 안된다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안철수硏안철수 사장 쓴소리]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경영인인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안철수 사장이 열악한 한국의 기업환경에 대해 일제히 꼬집었다.

윤 부회장은 우리 사회에 반기업정서가 여전히 심각해 기업활동에 제약이 많다며 정부와 사회 분위기를 지적했다. 반면 안 사장은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업계의 문제점에 대해 일갈(一喝)했다.

윤 부회장은 또 기업에 대해 사회환원이라는 도덕적 의무를 지나치게 강요하는 나머지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고, 안 사장은 인터넷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장비들이 거의 외국산이고 콘텐츠도 열악해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는 지난 8일 세계은행이 기업환경 측면에서 한국이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라는 보고서와 맞물려 한국의 기업환경에 대한 국내외의 시각이 거의 일치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윤종용 부회장]

反기업 정서부터 해소

심리적 안정 이루어야

경제회복 희망 보일것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한국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反)기업정서를 없애야 하며, 기업활동 자체가 사회환원 활동이기 때문에 사회환원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부회장은 8일 서울대 경영대학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기술 혁신과 경영-경제와 기업에 대한 재인식`이란 주제의 강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우선 규제완화와 투자환경을 개선해 기업이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한국인은 희망과 동기가 주어지면 칭기즈칸처럼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성장우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기업의욕을 고취시키면 현재의 경제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경제의 주춧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대기업이 한국 산업 발전에 앞장서온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은 매출액에서 부가가치를 뺀 나머지 60~70%를 원자재 구입비나 유관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시 쓰는데 이러한 활동이 모두 사회환원 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에 무리한 사회환원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부회장은 내수산업이 한계가 있는 만큼 수출 증대를 통해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창민 기자(cmjang@heraldm.com)[안철수 사장]
IT강국 구호만 요란

 
[안철수 사장]

IT강국 구호만 요란

장비ㆍSW 수입 의존

외국사 배만 불린 꼴

안철수 사장은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인터넷 강국` 한국이 사실은 `외국회사 배만 불려주는 시장`일 뿐이라며 정보기술(IT) 강국을 자부하는 정부 및 업계의 목소리에 일침을 가했다.

안 사장은 최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안철수연구소의 홈페이지(www.ahnlab.com)에 게재한 `우리는 진정한 인터넷 강국인가?`라는 칼럼에서 "국내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장비들이 거의 외국산이고 국내 기술로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용량이 커질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대부분 외국산이기 때문에 심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을 뿐, 외국 회사들에 돈을 벌어주는 거대한 시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안 사장은 이어 "기록문화 등 오프라인 콘텐츠가 부족해 콘텐츠 분야의 경쟁력도 외국에 비해 크게 낙후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의 사용 행태에 대해서도 "사용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내용 면에서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성하기보다는 게임, 채팅, 음란물, 동영상 교환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꼬집었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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